교육부,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승인 검토…국립대 총장들 건의에

핵심요약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료단체 이어 대학총장들 건의 '압박'

연합뉴스

의료계에 이어 국립대 총장들까지 정부에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을 전제로,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미복귀 시에는 제적이나 유급 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 길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아무리 늦어도 2025학년도에는 의대 학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정부와 대학은 2025학년도에 학생들이 복귀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학업과 수련을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대학은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4학년도 휴학생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학생이 복귀하는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미리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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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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