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관심 지역도 빈집은 세컨드홈 인정해야”…경기도, 정부에 건의

경기도의 한 빈집. 도는 주택이 있어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빈집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청 제공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주택이 있는 이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세컨드 홈(second home)’ 혜택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내놓은 세컨드 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세컨드 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도는 가평군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혜택을 부여하면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과 방치 빈집의 정비를 고려한 이번 건의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고,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또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