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대지 않겠다"더니…'세수 펑크' 결국 기금으로

<앵커>

3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여러 기금의 자금을 돌려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앞서 손 대지 않겠다고 했던 돈까지 끌어 와서, 급한 불을 끄겠단 계획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대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 6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을 동원하고, 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6조 5천억 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 때도 19조 원을 끌어다 쓴 외평기금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자, 곧바로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번에 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도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뒤집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한 약속 아니에요? 왜 국민에게 사과 안 합니까?]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9조 7천억 원 줄였어야 했는데,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덜 줄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지자체 지원 관련해) 재원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을 찾아보니까 외평기금에 가용재원이 있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주택도시기금을 최대 3조 원 끌어오겠다는 계획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서민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마련된 돈을 세수펑크 메우기에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주택기금의 재원이 국민이 낸 돈 아닙니까? 이것은 청약저축이고 국민들이 집 살 때 내는 국민주택채권이에요.]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정부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편들었지만, 세원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없이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사업 포기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기덕)

권영인 기자 k0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