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하루” 참사 때 무슨 일이…듣지 못한 ‘9개 질문’

이태원 참사 2주기
유가족 ‘알권리’ 왜 무시됐는지
진상규명 신청서, 특조위 제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지난 6월1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분향소를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 실내 기억·소통 공간으로 이전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유가족은 가족의 소식을 듣기 위해, 시신을 찾기 위해 병원과 경찰, 행정기관을 하염없이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시신의 수습, 이송, 검안, 검시, 인계 과정 전반에서 누구나 의아해했을 부분들이 다수 있었지만 유가족들은 질문할 기회도 얻지 못했고, 누구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은 어머니 강선이씨의 지난 9월19일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발언)

상실을 감당하고 애도하는 일은 무엇을 어떻게 잃었는지 정확히 알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애도 방법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가 반복되고 유가족의 ‘알권리’는 번번이 무시됐다. 충분히 알지 못해서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가족은 결국 투사가 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장례로 경황이 없던 중에 정부의 유가족 피해지원금 지급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었고, 피해자 지원도 개별적으로 이뤄진 탓에 유가족들은 서로를 알음알음 찾아 헤매야 했다. 참사 당일 희생자가 어디에서 발견돼 어떤 응급조치를 받고 어떤 경로로 이송됐는지, 인파 밀집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됐는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정보는 왜 제때 공개되지 않았는지. 마땅히 들어야 할 답을 듣기 위해 그들은 길 위에서 2년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소외된 피해자가 투사가 되는 일이 반복된 데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TF)는 “여전히 정부는 피해자를 참사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나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참사 때마다 피해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매번 지적됨에도 고쳐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과도하다’는 반응이 형성돼왔다”며 “진상규명은 피해자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 질문에 성실한 대답을 내놓는 일은 이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몫이 됐다. 지난 2일 유가족들은 아직 답을 듣지 못한 9개의 질문(진상규명 신청서)을 특조위에 제출했다. 특히 피해자 권리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과제를 보면 △신원 확인 뒤 유가족에게 정보를 바로 제공하지 않은 이유 △유가족 대상으로 브리핑 등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 △사고 이후 수습 시 유가족끼리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한 이유와 그 타당성 등이 포함됐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한겨레에 “특조위 안전사회정책국에 피해자지원과를 두고 조사관 12~13명을 배정할 예정”이라며 “왜 유가족들이 참사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동안 피해자들이 어떤 2차 가해들에 노출돼 왔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