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국인 AI 등 첨단기술 對中 거래 관여 금지

대중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 최종규칙 발표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2022년 2월2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2024.10.2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로 자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민의 관련 거래 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최종규칙에 따라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우려 대상 국가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우려 대상국 국민과의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대상 기술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AI 등 세개 범주로 나뉜다"며 "이러한 일련의 기술들이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정보 분야의 핵심이며 군사 능력을 배가시킬 힘을 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이 행정명령은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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