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 투자자들의 中 첨단 반도체·AI 업체 지분 인수 제한

대선 직전 ‘대중 압박’ 조치 발표
“중도층 표심 공략 차원” 분석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AP 연합뉴스, 그래픽=이철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8일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및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대중(對中) 투자 제한 규칙을 발표했다. 대선을 8일 앞두고 미국의 첨단 기술 보호 명목으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중도·부동층 표심(票心)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백악관은 이날 AI를 비롯해 반도체·마이크로전자기술·양자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규칙안은 AI를 비롯해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기술에 대해 투자 시 투자자들이 미 재무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작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규정하면서 재무부에 대중 투자 제한 세부 규칙을 만들 것을 지시했었다. 이에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날 최종 규칙이 발표된 것이다.

폴 로즌 재무부 투자 보안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AI, 반도체, 양자 분야는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전투기 등 차세대 군사·감시 및 정보,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기술”이라며 “이번 발표는 (중국 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투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로즌은 “투자는 물론, 경영 지원, 인재 네트워크 등 유무형의 미국의 투자가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 사이버 역량 개발을 돕는 데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번 규제안은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군사력 증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종 규정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등에 지분 인수, 지분 전환이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투자국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등을 금지한다. 백악관은 “미국의 투자 회사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미국 기업이 양자 컴퓨팅 연구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금지된다”고 했다.

또 미국인은 첨단 및 군사적 용도의 AI를 개발하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고, 미국인이 중국 첨단 기업의 지분을 어떻게든 취득하는 경우 재무부에 필수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됐다. 또 동맹국이나 파트너들과 함께 대화해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재무부장관이 판단한 경우도 제외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특히 백악관은 “지난해 8월 바이든 행정명령 발표 이후 2년간 전세계 이해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참여를 주도해왔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향후 민주·공화 진영을 불문하고 한·일 등 동맹국 들이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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