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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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전 11시 반에 이뤄집니다.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IP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을 이용해 2억 6,7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2심 선고는 오후 2시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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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항소심 첫 공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전 11시 반에 이뤄집니다.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다크웹' 통해 대마 대량 유통한 30대 2심 선고
IP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을 이용해 2억 6,7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2심 선고는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 '의사 파업 명예훼손' 열린공감TV 대표 2심 첫 공판
오전 11시 10분부터는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허위 주장으로 대한의사협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의 2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정 대표는 당시 '제약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주요 대형병원 의사들이 치부를 가리려고 파업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1심은 해당 발언이 의협이 아닌 대형병원 의사들을 겨냥한 거였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재판도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도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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