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자강이냐 확장억제 강화냐”…재향군인회 안보 세미나서‘북핵 위협 대응’ 모색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핵 위협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안보전문가들과 향군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공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회장 신상태)는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핵 위협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안보전문가들과 향군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향군 안보 세미나는 최근 북한이 민족 통일의 상징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하고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는 등 국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북한의 핵 무력과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성과와 향후 과제 ▲핵자강과 핵 동맹 등 2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글로벌 국방연구포럼 박철균박사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골자로 2023년 체결한 워싱턴선언이 우리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미국의 용인하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전작권 전환문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 등 많은 문제들을 신중히 저울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핵무장이라는 감성적 접근보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적 사고와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핵자강과 핵동맹’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핵 안보연구실장 김태우 박사는 워싱턴선언은 미국에서 신고립주의 풍조가 확산하는 중에 한미의 정치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미래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흔들릴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핵 보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상 핵자강 노력은 반드시 동맹의 동의 및 동맹체제의 유지발전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현 국방부장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축사를 보냈고 국회 국방위 한기호 의원과 유용원 의원 그리고 임충빈 대한민국 성우회장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