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중국서 반간첩법 혐의 첫 구속

베이징=이윤정 특파원 2024. 10. 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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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한 이후 첫 한국인 구속이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지난해 12월부터 A씨를 조사했는데, 수사관들은 A씨에게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반간첩법은 중국의 안보 및 국가이익과 밀접한 문서, 사진, 데이터 등의 촬영·저장·역외 전송 행위에 대해 외국인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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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한 이후 첫 한국인 구속이다.

28일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인 A씨가 지난 5월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지난해 12월부터 A씨를 조사했는데, 수사관들은 A씨에게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오성홍기./AFP 연합뉴스

지난해 7월 개정된 반간첩법은 중국의 안보 및 국가이익과 밀접한 문서, 사진, 데이터 등의 촬영·저장·역외 전송 행위에 대해 외국인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근무하다 2016년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에 입사했고, 이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봤다. 하지만 A씨 측은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한국대사관 측은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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