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한군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른 속도···엄중한 상황”
EU집행위원장과 통화…“한국과 적극 협력”
나토 사무총장 “북한군 쿠르스크 배치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한 뒤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연임에 성공한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직접 공급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파병 소식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와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대응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러·북 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EU 및 회원국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성을 고려해 회원국들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도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 나토 회의서 브리핑
정부, 모니터링단 우크라 파견 유력 검토
정부도 국제사회와의 논의를 보다 활발히 띄우며 필요한 전문 인력 파견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나토 북대서양이사회(NAC)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관련 브리핑을 했다. 회의에는 나토 32개 회원국 대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대사도 모두 초청됐다.
뤼터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받은 뒤 취재진에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이송됐으며 북한군 부대들(units)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의 파병은 북한의 계속되는 러시아 불법 전쟁 관여에 중대한 긴장 확대 행위”라며 “북러 간 군사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안보 모두에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군 파병은 지금까지 60만명이 사상을 입은 러시아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 준다며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군사적 기술을 제공하고 국제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국가정보원과 군의 대북 정보 및 심리전 담당 요원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꾸려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보 소식통은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고 무기나 병력 외에 전술 및 심리전 전문가 등을 보내면 북한군 포로 합동 신문을 하며 전술을 파악하고 이들의 대량 탈북을 유도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갖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30일 북한군 파병 관련 회의를 연다.
이민영·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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