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러시아 파병 철군 결의안’ 금명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금명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북한 파병 문제를 비판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 제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 점검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점검위원인 위성락·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문안을 빨리 마무리해 오늘 내일 중에 발의하려 한다. 우선 당 최고위에서 초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점검위는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 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미·러 관계, 한·러 관계, 북·미 관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지를 두고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함부로 다루면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처하면서 국내의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대한민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으로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마치 뭔가 있었다는 듯이 들릴 수 있는데, 내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