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까지 끌어와 세수 펑크 메우는 정부

올해도 ‘기금 돌려막기’ 16조 동원
‘외환 방파제’ 외평기금서도 충당
지방교부세·교부금도 6.5조 감액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동원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6조원 이상 줄이고, 예정됐던 사업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새로 짜기보다는 이미 편성한 지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불용처리), 기금 재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 비상금으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2조~3조원을 동원한다. 이외에도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을 통해 3조원 내외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에서는 6조5000억원을 감액한다.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예산 대비 깎아야 할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는 9조7000억원이다. 다만 지방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점을 고려해 6조5000억원만 집행을 보류하고, 3조2000억원은 예정대로 교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채 인수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편성한 예산 7조~9조원은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예정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도 세수 결손으로 7조8000억원을 불용처리하면서 4분기에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포인트를 기록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수 결손으로 국회가 심의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부세 삭감도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맞다”고 했다.

박상영·김윤나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