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엔 국경 없다…대만도 인터폴 참가해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글로벌 범죄가 국제화, 조직적 분업화, 신원 도용 및 은닉, 자금 흐름 가상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모든 국가와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범죄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헌장 역시 이러한 국제 범죄로부터의 보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강력한 법 집행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에 가입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글로벌 범죄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외에도 즉각적 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정보 교환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를 억압하는 핵심적 협력 사항이다.

안타깝게도 대만은 현재 글로벌 범죄에 대처하는 데 직접적 정보 확보가 어렵다. 국제적 협력을 통한 우회적 방식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고, 종종 범죄 대응 시기를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 범죄자들이 더욱 심각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대만의 어려움을 넘어 전 세계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일례로 대만 경찰은 대만 여권을 외국 범죄 조직이 불법 매매한 사건을 이미 여러 건 적발했다. 하지만 대만은 인터폴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구의 통신 시스템과 국제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최신 범죄 정보를 즉시 얻을 수가 없다. 또 대만이 축적한 사기나 마약 밀매와 같은 주요 사건의 수배자 정보, 새로운 범죄 수법, 수사 경험, 위·변조된 여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세계 각국에 제공할 수도 없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각종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만은 도울 수 있고, 언제나 함께한다!’

국제 치안 유지는 전 세계 역량이 모인 퍼즐과도 같다. 대만이 빠진다면 이는 완전한 그림이 될 수 없다. 대만이 인터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 안전체계에 큰 손실이다. 1984년 인터폴 제53차 총회 결의에서는 대만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대만 경찰은 의미 있고 평등한 방식으로 인터폴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대만은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복지를 보호하는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며, 국경을 넘는 범죄와 싸우기 위해 세계와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인터폴 제92차 총회에 대만의 옵서버 자격 참석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한다. 또 대만이 인터폴 회의, 메커니즘 및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I-24/7 보안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 훈련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면 빈틈없는 글로벌 치안 보안망의 완성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량광중 주한타이베이 대표부 대표

량광중 주한타이베이 대표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