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부추기는 정치권…전력망 등 인프라 확충 어쩌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갑)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하남시와 한국전력이 벌이고 있는 ‘변전소 분쟁’과 관련돼 있다. 최근 지역구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변전소 논란이기 때문이다.

추 의원이 변전소 부근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 동의를 얻고, 지중화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자고 나선 것은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하남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남시는 한전이 올 3월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에 대해 지난 8월 21일 전자파와 소음, 주민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남 감일지구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다. 한전은 약 7000억원을 들여 증설을 추진해왔다. 한전은 앞서 현재 야외에 노출돼 있는 변전소를 건물 안에 집어넣는 옥내화와 함께 변전소 규모를 약 3.5배 늘리는 조건으로 하남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 하남시가 이제 와서 약속을 뒤집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하남시는 한전이 주민 설명회 때 옥내화만 앞세우고 증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변전소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이미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인근 100m 앞에 아파트, 도보 5분 거리에는 학교와 유치원이 있어 주민 안전을 위해 증설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전은 전자파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소음은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인데다 이마저도 옥내화를 하면 더 줄어든다며, 옥내화 조건부로 증설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재반박한다.

한전은 지난 9월 하남시를 상대로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냈다. 오는 11월 4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만약 행정소송까지 간 뒤 결론이 나게 되면 준공은 예정됐던 2026년 6월에서 2028년 12월로 2년 반 밀리고, 이 기간 추가 비용부담은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한전은 추산한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인근 500m 내에는 아파트 단지 8개가 있고 주민 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까지 되면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대해 약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에야 하남시에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는 셈이다.

변전소 증설이나 송전선로 건설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은 하남시 외에도 전남 장성·보성·영암·영광, 강원 횡성·홍천, 충남 당진, 경기 시흥 등 8곳에 달한다.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추가 건설도 예고돼 있어 분쟁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추 의원이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한 주민동의·지중화 조항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각과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 줄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도 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인데, 실제 현장에서 이 정도의 동의도 얻지 못하면 주민 반대로 사업 진척이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50%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면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전력설비가 집앞에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은 웬만하면 100% 반대한다”며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기 전에는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할텐데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기까지 요구되는 조건을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견을 조율해야 하고 이런 조항은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 지침으로 두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간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해 98.3기가와트(GW) 수준에서 15년 뒤인 2038년에는 128.9GW로 31% 급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기차,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 신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가 모두 의견이 같다.

22대 국회 들어 전력망 특별법은 8건이나 발의돼 결국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법안 모두 컨트롤타워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와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을 내세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도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