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촉구

[KBS 대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최소 3년 연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원의 부담을 떠안은데다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 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 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들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영재 기자 (ch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