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무리..광주·전남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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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주 대부분 상임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과를 낸 지역 현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형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 물량 재조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알렸고, 정부의 대책 마련 약속도 이끌어냈습니다.
또 대기업과 상표권 소송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광주의 청년 소기업은 의원실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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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주 대부분 상임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과를 낸 지역 현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형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남의 벼멸구 피해가 극심했고,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해 인정을 수 차례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싱크 : 문금주/ 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 "벼멸구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교육위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순천지역 국회의원이 교과서 전수 조사를 통해 '반란 폭도', '반란군', '반군' 등의 표현을 확인했고, 다행히 일선 학교 배포 전 수정 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 "삭제해 달라고 강하게 출판사와 교육부 장관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수정이 됐습니다."
광주의 중소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 토대도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 물량 재조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알렸고, 정부의 대책 마련 약속도 이끌어냈습니다.
또 대기업과 상표권 소송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광주의 청년 소기업은 의원실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 "일동후디스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동후디스에서 저희한테 중재를 요청해 왔고 저희가 중재를 해서 손해배상과 위로금 등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여야 정쟁으로 파행이 반복되면서 피감기관의 3분의 1이 단 한 번의 질문도 받지 않고 넘어가면서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광주전남은 최소한의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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