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한국이 내각제였다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7일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의석이 247석에서 191석으로 56석 줄었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간판인 이시이 게이이치 대표마저 낙선했다. 자민당·공명당 의석이 중의원 과반인 233석에 미달하자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 요구까지 나온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의회를 조기 해산하고 ‘총선거’ 카드를 꺼낸 이유는 민심 이반이다. 지난해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내각 지지율이 10~20%대로 급락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책임을 지고” 지난 9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했다. 후임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를 통해 재신임 받길 원했으나 국민은 ‘심판’을 선택했다. 민심이 악화하면 의회를 해산하는 풍경은 내각제의 특징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형식상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이다. 각료 제청권을 포함해 국무총리 권한이 작지 않은데 제대로 보장된 적은 없다. 이회창 전 총리는 1994년 김영삼(YS) 대통령에 맞서다 교체되는 수모를 당했다. 절대 권력 눈밖에 나 ‘쪽박’ 찬 정치인은 부지기수다.

정치 9단으로 불렸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내각제 주창자였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민심에 반응하는 속도를 높이려면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정치권에선 내각제를 탐탐지 않게 여긴다. 1960년 4월 혁명 직후 1년간의 내각제 시행이 사회 혼란만 부추겼다는 인식이 강해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권력 유지를 위해 내각제 개헌을 추진했다는 점도 부정적 이미지에 덧칠을 했다. YS는 자신이 서명한 내각제 개헌 합의문이 공개되자 “유출 진상을 밝히라”며 마산에서 칩거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JP와의 내각제 합의를 어겼다.

한국식 대통령제의 단점은 권력 집중뿐만 아니라 국정실패 책임을 바로 묻기 어렵다는데 있다.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해도 탄핵만 안 당하면 임기를 채운다. 중간 평가인 국회의원·지방 선거에서 참패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한지 오래다. 여권에선 위기의식이 팽배한데 윤 대통령은 덤덤하다. 오히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한다. 국민은 “가겠다”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돌을 던지는데 윤 대통령은 모르쇠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해법 마련은커녕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특별감찰관을 놓고 내분에 휩싸였다. 우리나라가 내각제였다면 벌써 총리(대통령) 재신임을 묻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을까.

이노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