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재명 ‘법카’ 소환 불응에 조사 없이 기소 무게

공태현 2024. 10. 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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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수사해오고 있는 수원지검.

출석을 요구한 지 석달이 다 돼도록 응답이 없자, 더 이상은 부르지 않고 조사 없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 7월부터 검찰 출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7월 8일)]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시나요?)…"

하지만 석 달이 다 돼가도록 출석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에도 출석일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의사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출석 요구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4일 첫 출석 요구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총 3차례 소환을 통보했고, 지난 8월말엔 혐의와 관련한 서면질의서도 이 대표 측에 보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첫 출석 요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서면질의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재보궐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게 수사 관행이지만, 수사팀은 이 대표에 대해 
이 방법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 부부 식비 등으로 유용한 액수를 산정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이르면 다음 달 기소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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