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 검토

琴 “변협 제 역할 못해… 국민 신뢰받아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신영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을 지냈고, 지난 4월 22대 총선에 서울 종로에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법조계에선 정치인의 변협 회장 도전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주변 변호사들의 권유로 차기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법조가 제 고향인 만큼 봉사∙기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변협 회장은 전국 변호사 3만여 명을 대표한다. 대법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후보 추천권도 갖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회장부터는 임기가 3년이다.

금 전 의원은 “과거에는 변협이 주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울림 있는 메시지를 내왔는데, 지금은 제 역할을 전혀 못해 신뢰를 잃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판∙검사가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등 법원∙검찰의 중립성이 무너지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협이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의견을 못 내지 않았느냐는 반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 회장이 가진 인사 추천권 등을 적극 활용해 법치를 다시 세우겠다. 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존중을 받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단체가 되겠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또 “변호사 3만여 명 시대에 맞게 국민들이 받는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 회원을 일방적으로 징계하는 건 틀렸다고 본다”며 “공정한 경쟁과 더 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최근 변협 회장에 나서는 인물들이 과거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980년대 이후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변협 회장에 나서는 건 처음으로 안다”고 했다.

변협 회장 선거는 통상 2년마다 1월에 열리고, 선거일 한두 달 전쯤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금 전 의원 외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안병희 변호사 등이 출마할 것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