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집 앞에서 "성과급 달라"… 주민 괴롭히는 민폐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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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이 외에도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벌어진 2022년 택배노조 시위, 2018년 서울 종로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노조 시위 등도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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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동네에서 피켓투쟁
재계인사 사는 지역은 단골무대
7월에는 김승연·이재용도 타깃
집시법 주거지 소음규제 있지만
지하철 소리 맞먹어 실효성 논란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 자택 앞 '민폐 시위'는 지난 2년 전에도 있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 회장 자택 앞으로 몰려가,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두고, 정 회장을 압박하겠다며 일종의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 시위는 무려 한 달간 이어졌다.
이에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인용하며, 주택가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그룹 회장 자택 앞 시위는 최근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화오션 노조 근로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압박하겠다며 서울 종로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타깃이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24년 파리올림픽 참관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해 유럽 출장 중이었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빈집 앞을 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전삼노 관계자들과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 상황을 관리하려는 경찰 등이 몰리면서 한때 소동이 일었다. 이 외에도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벌어진 2022년 택배노조 시위, 2018년 서울 종로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열린 현대중공업노조 시위 등도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공직자 자택 주변 역시, 타깃 공간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 자택 앞을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이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추경호 당시 기재부장관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등 고위공직자 자택 인근 등이다.
한편,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지난 8월)으로, 주거지역 최고 소음 규제 기준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및 심야 65데시벨 이하로 강화됐다고는 하나, 사실 80데시벨은 지하철 소리와 맞먹는 소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주거지역 내 집회·시위 소음이 주간 50데시벨, 야간 3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미국 뉴욕에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 집회, 시위에 대한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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