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펑크'…또 기금으로 땜질

주택기금 등 16조 투입 논란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데다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해 대응 방안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의 가용재원 14조~1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율 급락을 방어할 때 쓰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조~6조원,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원을 끌어온다. 주택사업자와 개인에게 분양주택 건설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3000억원) 등 기타 기금·특별회계에서 3조원 안팎을 활용한다.

나머지 부족분은 내국세에 연동해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 예산 7조~9조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사업 등 올해 세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세수 부족이 민생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