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누구 손 들어주나?…道 내달 4일 행정심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후 예상 조감도. 한국전력공사 제공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의 기싸움 속에 국가차원의 송전망 확보를 위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한국전력이 증설사업 관련, 하남시 인허가 불허처분에 대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심리기일이 다음달 4일로 다가와서다.

최근 김포시(데이터센터)와 시흥시(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에서 진행된 유사 행정심판·소송 등에서 해당 지자체가 패소하면서 하남시도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이현재 시장은 28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협업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서다.

이에 시는 증설 불허 처분 후 지난 9월 한전이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 도에 지난달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이날 한전측 주장에 대해 대리인과 검토한 사항과 비대위 제출 자료 및 시의회 행정사무특별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반영한 답변서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에서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단심제인 만큼 정말 중요하다. 반드시 행정심판이 기각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 행정심판 수행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한전에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 수건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수용성 결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 불합치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이에 한전은 시의 불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망 건설은 국가차원의 중대 사업으로 전반적 상황을 감안할때 빠른 추진이 요구되지만 주민수용성 확보 등 이해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된다”면서 “경기도의 결정을 겸허히 지켜보면서 추후 대응이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