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강도 피해자 수천만원 금붙이 찾아준 공판검사

대검 공판 9월 우수사례 선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금은방 강도 피해자를 위해 은닉한 수천만원 금붙이를 되찾아준 공판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금은방 강도상해 피해자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돌려줘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진열대에 있던 금붙이를 훔친 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기소됐다.

이때 도난당한 4000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호소했으며 검찰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고인 설득에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입을 열어 은닉한 장소를 털어놨고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 끝에 땅에 파묻어 숨긴 금붙이를 압수한 뒤 법원에 피해자 환부를 신청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형 이름을 모용해 조사와 재판을 받으려 한 특수협박범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소환장을 받은 친형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때부터 경찰 조사, 공소장 부본 송달을 친형의 이름으로 진행한 의혹을 포착했다.

이에 사건 당일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조서의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이름 모용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장미란 부장검사)는 바지사장을 앞세워 게임장을 불법 영업한 업주의 공범 위증교사 혐의를 밝혀내고 불구속 기소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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