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예산안의 시간

2025년 예산안.[연합뉴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예산안 심사 시즌이 도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등을 진행한다.

기재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추가 설명하는 '9문 9답'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지원이 일몰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부터 K패스, 저출생 대응 예산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뤄졌다.

정부는 예산안 심사가 불필요한 오해로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미리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예산안이 12월 말에 아슬아슬하게 처리돼온만큼,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자동 부의가 도입되면서 12월 31일 자정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촌극은 줄어들었다. 법정 시한을 지킨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지만 2021년까지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예산안 처리가 12월 하순에서야 마무리됐다. 예산안은 물론 같이 부의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내년도 예산은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안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안 심사가 정쟁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