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괴군 폭격' 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외환유치죄"

민주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악 끼친 형법상 범죄행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을 펼치자'는 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전원은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을 28일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 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수호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전쟁 사주’에 가까운 행위로 대한민국을 전쟁 위험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국회의원 한기호의 북한군 타격 후 심리전 활용 제안과 이를 수용하는 듯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을 자국 병사에 대한 선전 포고로 판단해 문제로 삼으면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위기 사태가 발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 중 신 실장에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텔레그램을 보낸 것이 언론을 통해 포착됐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전에 기자들을 만나 "한 의원에 대해서는 외환유치죄 등 아주 심각한 형법상 범죄행위로 보고 있어 심각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