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정부가 먼저 통합자치단체 위상·권한 제시해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불붙은 광역자치단체 통합 추진을 놓고 “정부가 통합자치단체 위상을 정립하고 확실한 권한 위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28일 경남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광역지자체간 단순 통합만 이루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 입법(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당연하지만 시행령 등을 통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은 최소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 경남도 제공

통합지자체가 재정·인사·조직 관련 조례 등을 법률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확보해야 진정한 통합이 실현된다는 의미다.

그는 “사무권한, 조직, 기구 등 법률이 정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전부를 지방에 위임해 줄 때 통합 의미가 있다”며 “그냥 통합만 해서 몸집이 커진다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과거 통합 사례를 볼 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도지사는 지난주 개최된 2024 사천에어쇼를 언급하며 “2년 후인 2026년 사천에어쇼를 다른 방위산업전과는 차별화된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사천에어쇼를 이벤트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우주항공 기업이 모여드는 우주항공방위산업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2년 후 다른 방위산업전과는 차별화된 글로벌 에어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 재난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소나무재선충 종합대책 이행 등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