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가고 '분양의 여왕' 등장…韓 전세 시장의 민낯 ('PD수첩')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한국 주택 시장의 어두운 이면이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된다. 고금리 시대,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삶이 무너진 임대인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사연은 전세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29일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분양의 여왕'이라 불리는 김 씨(가명)의 수상한 분양 행태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김 씨는 투자자들에게 "아이들 명의로 집 한 채는 해줘야 한다", "어머니 모시려면 노후 준비는 필수"라며 불안 심리를 부추겨 수많은 사람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김 씨는 주택 매입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주택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고금리와 역전세난이 닥치자 김 씨의 말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나며 피해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김 씨는 특히 서울 금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두 동에 해당하는 100여 채를 단 이틀 만에 완판시키며 주목받았다. 제작진이 해당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수분양자 명단 속 인물 상당수가 김 씨의 친인척이나 지인으로 밝혀졌다. 건축주로부터 높은 분양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무리하게 영업한 김 씨의 수법은 분양 시장에서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돌아갔다.

투자자들은 김 씨의 말에 따라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자 임대 수익은커녕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 투자자는 "김 씨가 모든 위험을 떠안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했지만 결국 우리가 떠안게 됐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들은 빚더미에 눌려 주택을 헐값에 매각하고도 채무를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한편, 세입자들은 깡통전세의 피해자로 전락했다. 주택 보증금의 반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는 세입자들은 "우리 인생과 가족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김 씨와 같은 브로커들이 건축주와 임대인, 세입자 사이에서 법의 빈틈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동안 그 피해는 철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번 'PD수첩'은 분양 시장의 허점을 악용한 김 씨의 영업 방식과, 전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했다. 특히 허위 소득 신고를 통해 세제 혜택을 챙긴 김 씨의 탈세 정황과 관련된 폭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빌라왕' 사건 이후에도 전세 시장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갭 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PD수첩'은 빈틈투성이인 전세 제도가 만들어낸 악순환을 집중 조명한다.

한편 MBC 'PD수첩' 1438회 '분양의 여왕, 언니가 부자 만들어줄게'는 29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