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로 지방교부금 9조 7천억 감액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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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 교부세 감액을 공식화하면서,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서, 29조 6천억 원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규모를 9조 7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은 세수가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당해년도 삭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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