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 특검-후 특감’ 대여공세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구자준 앵커]
야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달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들과 언론 보도들이 나온 내용을 토대로 달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 달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 14일에 민주당은 방금 들으신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5일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인데, 이후 28일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표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요. 김 여사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날 재표결을 하겠다는 가능성 제기가 됩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님. 이것이 전부 1심 선고 직후로 있다 보니까 표결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2개의 1심 선고에서 둘 다 유죄가 거의 명확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이야기한다,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1년 내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 백 수수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전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털어 주었고요. 또 이후에 명태균 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혹들에 대해서 전혀 규명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서는 계속해서 지지율로, 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두 번의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이것을 헌법에 반한다고 느끼시는 국민이 더 많을지, 아니면 이것은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한 사법 방해 행위가 맞다고 느끼시는 국민이 더 많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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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