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막 오른 400兆 퇴직연금 갈아타기…퇴직연금, 어디에 맡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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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덕수 은퇴디자인연구소 소장
9월 31일부터 퇴직연금의 실물이전, 즉 계좌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쥐꼬리 연금이란 지적을 받을 만큼, 수익률이 낮았는데요. 이번 실물 이전으로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란 성장을 보여왔지만, 노인 빈곤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부자나라 대한민국의 가난한 노인들, 이 불명예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은퇴디자인연구소 이덕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최근 5년간 연수익률을 살펴보니 국민연금이 6%대를 보인 반면, 퇴직연금은 2%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Q. 퇴직연급은 확정급여형인 DB, 형정기여형과 기업형IRP인 DC, 그리고 개인형IRP로 나뉘는데요. 흔힌, 확정급여형인 DB형이 안전하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도 그런가요?
Q. 2%대 수익률에도 지난해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수수료로만 1조4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10년 뒷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1천조 원이 될 전망인데요. 금융사들만 배불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운용사만 변경할 수 있는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각 금융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주한데요. 이런 경쟁 구도가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질까?
Q.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으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금화해도 될까요?
Q.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넘어 퇴직연금을 굴릴 기관에 국민연금 기금을 참여시키고 맡기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장 가운데 퇴직연금 도입률이 아직 20%대에 불과한데요. 그러자,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올해부터 월 보수가 268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추가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도입률이 높아질까요?
Q. 연금 3층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 그 위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아예 전사업장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퇴직연금이지만, 실제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집을 사기위해서 중도인출을 했는데요. 여기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밑바탕에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또 다른 노후 대책 수단 중 하나는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가입자 3명 중 2명은 수도권 거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양극화하면서 주택연금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쏠림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Q. 노후 대책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여기에 노인 자살률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데요. 노년층의 삶, 왜 안 나아지고 있나요?
Q.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노년층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 “내 재산을 내가 다 쓰고 가겠다”며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노년층도 등장했는데요. 과거,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려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신노년층의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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