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대상 중기 10곳 중 4곳 "기술 인력 확보 어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은 기술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7.7%는 화관법상 영업허가 조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뿌리업종 등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8월5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은 기술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7.7%는 화관법상 영업허가 조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제출(29.0%)과 취급시설 설치검사(28.6%)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 48.4%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뿌리업종 등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8월5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진행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 작성 과정 중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다. 작성 시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았다.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등도 높은 비율로 호소했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을 두고는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업종에서는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최하위규정수량은 극소량의 화학물질 사용 시 적용되며,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사용 시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응답 기업 중에서는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조사됐다.
화관법 개정으로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1~4년) 혜택을 보는 기업은 90%(2군 사업장 9.8%·면제 80.7%)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기검사 대상이 많은 표면처리(88.0%), 염색가공(93.8%), 폐기물처리(71.4%) 업종에서는 체감이 클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가 1위에 올랐다. 취급하는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1000톤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관법상 의무 이행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등이 호응을 얻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번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화, 전처 함소원과 결별 후 근황…진수성찬에 맥주
- 박수홍♥김다예 딸, 남다른 성장속도 "신생아실서 가장 크다"
- 66세 주병진, 200평 펜트하우스 공개 "가족 필요해"
- 주차장 사서 400억 번 김희애…비결 뭐길래
- 이기우, ♥9세 연하 아내 자랑…"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 서효림 "엄마 가지마" 오열…김수미 영면(종합)
- 56세 채시라, 23세 붕어빵 딸과 화보…걸그룹 비주얼
- '53세 아빠' 박수홍, 14일 차 딸 공개 "갓난아기 다리가…"
- "최민환 성매매 아니면?"…이홍기 또 옹호
- '전화 받어' 미나, 17세 연하 남편 류필립과 '키스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