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쏠림 심각… 산업구조 대전환 나섰다

정체된 구조에 성장잠재력 급락
배터리·車·조선 등‘초격차’확보
AI와 융합으로 성장률 반등 구상

정부는 사실상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는 정체된 산업 구조로는 급락하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있다. 특히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 우리 잠재 성장률이 2년 연속 미국보다 낮은 2%에 그침에 따라 꺼져가는 성장엔진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은 0.1%에 그쳤다. 특히 올 들어 반도체가 견인하며 호조세를 믿었던 수출은 오히려 0.4% 감소했다. 그사이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반도체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 주력 업종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한편 동시에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 2월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인공지능(AI) 시대의 신산업정책을 뼈대로 하는 ‘신(新)산업정책2.0 전략’을 마련했다.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AI와 산업 융합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초격차 확보 전략은 반도체는 물론 배터리·자동차·조선 등 국내 산업계 주력 업종을 망라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 신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통해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약한 고리’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2차전지는 올해 61억 원을 투입해 전고체의 안전도를 높이고 리튬황의 무게를 줄이며 차세대 전지를 본격 개발한다.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은 업종별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신 부가가치 창출에 나선다. 규제 혁신과 투자 지원으로 전기차 생산능력을 5배 확충하고 부품 역량을 강화한다. 기술혁신 핵심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 기술혁신법’을 발의하는 등 환경규제와 경쟁국 추격에 대비해 미래 선박 기술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