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경쟁법에 韓 비용 2.7조 ↑

[앵커] 

여기에 미국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탄소배출 관련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청정경쟁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지지하는 법안이라 통과가 유력한데,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이 3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민후 기자, 청정경쟁법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미국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청정경쟁법은 수입국의 탄소배출량이 미국 내 산업 평균보다 높을 경우 수입 품목에 탄소배출 비용,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내년 1천449억 원 규모의 탄소세를 감당하고 오는 2034년에는 두 배 규모인 3천189억 원으로 늘어나 10년간 총 2조 6천563억 원을 낼 전망입니다. 

탄소세 부과 기준인 탄소집약도가 미국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탄소집약도는 에너지 생산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2020년 기준 한국의 탄소집약도는 0.14로 미국(0.11)보다 1.2배 높습니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이 1조 1천억 원, 화학제조업이 6천억 원을 부담하게 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다만 미국 법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순 없으니, 탄소배출을 신경 써야겠네요? 

[기자] 

한경협은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제품 생산에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집약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연간 탄소집약도가 1% 개선되면 청정경쟁법에 따른 비용은 4.9%인 88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국제협의체 역할 확대와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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