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분 중 2조1000억 교부···행안부 “지방채 인수로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 4조300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조1000억원을 정부가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협조 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4조30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등 다른 재원을 동원해 약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인 66조8000억원 중 62조5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64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보유한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 먼저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 연내 집행 불가 및 지연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거나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생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위축·삭감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운영해 지자체 가용재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하면서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용 재원 활용 등 자구노력에도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지방채 인수로 돕겠다고 했다. 올해 지방채 인수 예산은 2조6000억원이고, 현재 1조4000억원 정도가 남아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잔액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자체 상황을 파악한 후 11월 초 정도에 지방채 인수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잔액 전부를 쓴다고 해도 감소한 지방교부세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세수결손에 따른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다.

지난해 이어 올해 세수 결손이 거듭되면서 지자체가 비상시 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해 기준 30조7769억원으로 전년보다 36.5%나 떨어졌다. 17곳의 지자체는 기금이 남아있지 않고, 아예 설치하지 못한 지자체도 13곳에 달한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