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카카오택시 독점 사전 모의에도, 정부는 뒷짐"

국감서 정부 소극 대처 강력 비판 "일반 호출 시장 95% 이상 장악"
공정위 카카오T 과징금 724억 원 '철퇴'…고발 후 조사 완료까지 3년이 넘게 걸려

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실 제공

카카오가 택시업계 호출시장을 독점지배하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 모의한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맹호출 시장에서 경쟁하던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됐고, 택시 기사들은 점점 더 소작농처럼 착취당하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사진)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치밀하게 설계된 독점 전략과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는 현재 일반 호출 시장에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유료 전환 가맹 호출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여기서 택시업체와 기사, 소비자에게 거액의 수수료와 이용료를 받아챙긴다. 호출 시장을 장악하면서 카카오T와 경쟁하는 새로운 사업자는 모두 문을 닫았다.

허 의원은 내부 전략 문건과 콜 차단을 사전 모의한 이메일 등을 증거로 들어 카카오가 일반 호출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맹 호출 시장까지 잠식한 과정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카카오는 가맹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일반 호출 독점을 활용한 시장 지배를 계획했다. 내부 이메일에는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라는 검토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택시 기사들은 수수료 부담 증가로 실질적인 소득이 줄었고, 그 부담은 이용자에게도 전가되고 있다. 허 의원은 경쟁사들이 퇴출당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24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공정 행위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이다.

허 의원은 "공정위 조사에 3년이나 걸리는 동안, 시장은 이미 카카오의 독점적 지배 아래 재편됐다. 사후 규제에만 의존하는 중기부의 대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확한 법적 수단은 없지만,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이에 중기벤처부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금처럼 늑장 대응을 이어간다면 택시기사와 소비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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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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