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에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과 국고 2조원 투입을 촉구했다. 정부가 이날 ‘30조 세수결손’ 대응 방안으로 최대 16조원 기금 투입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나머지 세수결손 몫을 메우기 위한 15조원 정도의 재정지출 삭감으로 내수 부진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30조 세수결손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당 정책위는 “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재정감축 쇼크가 가세돼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15조원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동원해 메꾸고 나머지 15조원 수준은 재정지출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만큼의 내수와 상응하는 경제성장 몫이 증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수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는 “정부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정책과 재정긴축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금년 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민생회복 재정조치인 만큼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