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범국민협의체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 논의하라"

한국기자협회 등 7개 단체 28일 공동성명
"여야 즉각적 참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7개 언론현업단체들이 여야의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7개 언론현업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여야는 언론 현장의 요구에 답하라. 범국민협의체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법안 제의 건 재표결이 진행되는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7개 단체는 “지지율 폭락과 조기 레임덕의 위기는 권력비판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기능마저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권력의 몰상식한 언론탄압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법원마저 합의제 행정기구의 법적 성격을 무시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결정들에 속속 불법이라는 판례들을 쌓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꿈꾸는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은 불가능함이 증명되고 있고, 국민적 저항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지난 십 수년 동안 반복되어온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여야는 유사한 법률대안을 내놓고도 집권할 때마다 약속을 불이행하며, 공영방송을 정치적 공격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 이러한 방송장악의 악순환은 결국 집권세력의 몰락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돼 왔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보루가 돼야 할 방송현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가 문제를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이에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국회와 제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안 즉각 수용 및 구성 동참 △범국민협의체 통해 연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할 방송3법 개정안 도출 △범국민협의체 통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개편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7개 단체는 “여야가 타협하지 않으면 정부기능의 마비, 권력과 언론의 무한충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패자가 될 뿐이다. 우리는 연내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반복되는 방송장악 논란을 종식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 모두 언론인들과 진지하게 소통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16일까지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범국민협의체를 해법으로 꺼내든 것이다. 우 의장은 7월17일에도 범국민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여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성이 무산된 바 있다. 우 의장은 24일 열린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을 위해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