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소중한 연금개혁 정부안, 정기국회 때 꼭 논의되길"

이기일 1차관, KTV 출연해 연금개혁 설명
"국감 끝났으니 연금특위 통해 논의해달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이번 정기국회 때 (개혁안이) 꼭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8일 오전 KTV에 출연해 "내년이 되면 여러 일정이 많다. 금년도가 연금개혁의 가장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지속가능성, 노후소득 보장, 세대간 형평성 등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시한 단일 개혁안이었다.

이 차관은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안을 내야 하지 않겠냐 해서 21년 만에 낸 것"이라며 "정말 소중한 안을 냈기 때문에 꼭 좀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차관은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연금특위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국회에 당부했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내용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루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와 연금 지급 명문화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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