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동훈-이재명 약속한 '민생공약 협의체' 출범…"정기국회서 성과"

김상훈·진성준 정책위의장에 배준영·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참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가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회담에서 양당 민생·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정책위의장이 총괄 컨트롤하고 원내수석과 양당 정책실 관계자가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 법안 목록을 선택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넘겨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고 처리할 법안 숫자가 더 많다"며 "각 법안마다 일일이 이거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법안 숫자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런 단계의 논의는 어렵다"면서 "김 정책위의장이 설명한 대로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양당 중점 추진 법안, 그중에서도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다 생각하는 법안에 대해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법안들의 목록을 추려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큰 틀에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러고도 속도가 안 나거나 공통법안으로 추려지지 않지만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만나서 합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는 서로 입장 다른 곳들이 합의점 도출해 가는 과정"이라며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여야 공감대 갖고 바로 추진할 만한 민생법안 제법 있다"면서 "첫 번째,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국가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이 여야가 궤를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래서 협의기구가 있고 기구를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기구에 원내 업무를 총괄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해서 의미가 크다"며 "법안 처리는 기본적으로 상임위를 통해 이뤄지지만 상임위에서 안 되면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기구 출범과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 넘어온 지 두 달이 된다.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개혁 논의기구도 구성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도 "민생협의체 출범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먼저 연락을 주시고 선도적으로 제안해 준 김 정책위의장께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여러 정치적 현안들 때문에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 민생협의체 출범이 늦어진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있지만 민생 공약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 정책위의장이 말했듯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 등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김 정책위의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히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한 대표도 공감하고 천명한 바 있기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의제에 제안하지 않고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랑니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 가맹점 교섭권 보장을 위한 대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남았다"며 "민생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정기국회(9월2일~12월10일) 내에 국민께 성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양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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