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소공연과 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맞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 규제 애로 발굴·개선과 상호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소공연은 고질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했던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 과제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건의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 특수업종(PC방·숙박업·외식업·목욕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용 계약종으로 추가해달라는 내용이다.

옴부즈만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뒤 그 결과를 소공연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현장에 목소리가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며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