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정부가 먼저 통합 지자체 위상·권한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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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대구·경북 등 광역지자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먼저 통합 자치단체가 가지는 위상, 권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어 "사무권한, 조직, 기구 등 법률이 정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전부를 지방에 위임해 줄 때 통합 의미가 있다"며 "그냥 통합만 해서 몸집이 커진다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과거 통합 사례를 볼 때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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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대구·경북 등 광역지자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먼저 통합 자치단체가 가지는 위상, 권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실국본부장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통합만 하면 지방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큰 과오, 시행착오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이어 "사무권한, 조직, 기구 등 법률이 정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 권한 전부를 지방에 위임해 줄 때 통합 의미가 있다"며 "그냥 통합만 해서 몸집이 커진다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과거 통합 사례를 볼 때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지사는 또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사천에어쇼를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한 글로벌 방위산업전으로 키워야 하며 지난주 올해 처음 개최한 소형모듈 원자로(SMR) 국제 콘퍼런스도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도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전했다.
그는 "경남도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2020년 6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으로 낮아지다 올해 들어 6건으로 증가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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