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기금으로 메운다…최대 16조원 투입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입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56조4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입니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입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습니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재원을 기계적으로 감액하지 않다보니, 되레 외평기금을 동원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외평기금이 2년째 '구원 등판'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강(强)달러 대응 과정에서 쌓인 외평기금 약 20조원이 투입됐습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외환보유액은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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