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제 식구 배불리기” 관세청 2420억원 전관예우 수의계약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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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같은 기관 출신 임원 등이 재취업한 곳에 혈세 2420억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관세청 전관 출신이 모여있는 곳에 242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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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같은 기관 출신 임원 등이 재취업한 곳에 혈세 2420억원 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관세청 전관 출신이 모여있는 곳에 242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됐는지 종합적인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10년간 가장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다. 이 단체는 전 관세청 차장이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0년 이후 전 세관장들이 대표를 역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은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로도 불리는 대표적인 전관 기업이다.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와 총 47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1623억 4300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이중 27건은 경우 일반계약을 맺었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로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케이씨넷이다. 이 회사는 서울세관장, 관세심사국장, 지역본부세관장 등 관세청의 주요 인사들이 대표이사를 지내온 곳으로 2015년 이후 관세청과 39건의 계약을 735억 6000만원에 체결했다. 특히 이 중 35건이 수의계약으로 약 90%의 수의계약률을 기록했다.
또 한국AEO진흥협회는 관세청과 맺은 계약이 61억 4700만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작었지만 관세청이 배정받은 AEO 관련 예산 중 99.9%를 차지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제식구 배불리기에 대한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끊임이 없는데도 관세청은 묵묵히 10년간 배를 불리고 있었다”며 “10년간 관세청이 국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감사 등이 미비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기관별 퇴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전관 카르텔을 끊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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