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규제 고치자"…중기 옴부즈만·소상공인聯 협력 강화

규제 애로 발굴 업무협약…소공연, 건의 과제 56건 전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 발굴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향후 양 기관은 소상공인 규제 및 경영 애로 발굴과 개선,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규제 개선 활동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이날 협약을 체결하며 그간 고질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했던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 과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이다.

옴부즈만은 전달받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그 결과를 소공연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획일적인 규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며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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