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풀기 전까지 안심 못한다…고급 아파트 '입주 전쟁'[집이야기]

'올파포·디퍼아' 기반시설 공사비 갈등에 입주 차질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돼야…유사 갈등 피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세대수는 총 1만 2032세대에 달한다.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최대 규모는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세대)였다. 사진은 17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2024.10.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입주가 한 달 전인데, 아파트 공사가 멈췄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들이 기반시설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증액 요건을 명확히 설정한 계약서가 일반화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파포·디퍼아' 기반시설 공사비 갈등 반복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총 1만 2032가구 규모로, 단일 재건축 단지 중 국내 최대 규모다. 본격적인 입주를 한 달 앞두고 시공사 측이 기반시설 공사비 약 210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단지 외곽의 도로와 조경 같은 기반시설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나왔다. 최근 강동구청의 중재로 협상이 재개됐고, 증액안에 합의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유사한 문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도 발생했다. 6700여 가구 규모로, 입주 예정일을 앞두고 기반시설 공사가 미완료 된 상태라 구청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결국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임시 승인을 받아 입주가 이뤄졌으나, 기반시설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진행되며 입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반복되는 기반시설 공사비 갈등 "구조적 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이 재건축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도로와 조경 같은 기반시설 공사를 소규모 업체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한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반시설 공사를 대형 건설사가 맡으면 단지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조합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작은 업체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불명확해지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대형 건설사가 기반시설까지 맡으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조합이 분리 발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문제의 핵심은 공사비"라며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유사한 문제는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공사 계약에 공사비 증액 요건을 명확히 설정한 계약서가 사용되어야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요건이 반영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와 같은 체계적인 계약서 사용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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