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위성락 “러 파병 북한군, 4만 될 수도. 혈맹된 북-러, 큰 뒷문 열렸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 살상용 무기지원 가능성 굉장히 높아
-하지만 신중해야. 무기지원하면 북한의 비핵화 불가능해져
-정부 내 위기 고조시키고 부추기는 흐름 있어. 굉장히 위험
-북, 파병으로 많은 것 얻어
-전투경험 쌓는 군, 김정은 체제의 강력한 버팀목 되는 셈
-중국 통한 제어? 쉽지 않아. 지금 중-러 최고의 공조관계
-한-러 관계는 최대 위기. 파탄 우려
-국정원, 북 파병 위성정보 출처 공개. 경고 효과? 역효과가 더 커
-정부, 냉철하게 정보 다루고 정치적 선택 고려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 논란거리가 된 게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인데요. 그 파장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정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셨고요. 주러시아 대사도 역임한 분인데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위성락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북한군 파견된 건 이제 팩트 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 위성락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럼 이제 관심사는 이 북한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와 어디에 배치돼서 어떤 임무를 맡느냐 이게 지금 관심사가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위성락 >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1만 명을 조금 넘는 정도 규모처럼 보이고 그중에 파악된 정도는 한 3천여 명이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 진행자 > 먼저 들어간 거죠. 그럼 계속 앞으로도 보낸다는 얘기죠?

◎ 위성락 > 네, 파악이 안 된 숫자가 이미 더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더 들어간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12월 초까지는 1만 명 넘게 다 들어갈 걸로 보고 그동안은 극동지역 같은 데 기지에서 훈련하다가 전장 현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들 얘기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이 북한군이 아주 지금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 여기에 전투병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 보도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 위성락 >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배치될 수 있지만 일단 쿠르스크 쪽에 배치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 진행자 > 또 일각에서는 지형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북한군이 배치돼서 속칭 총알받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 위성락 > 그건 모르겠어요. 쿠르스크 지역으로 간다하면 그 지역에서 크게 보아서는 전투 임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롤을 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할지 주 역할을 할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 진행자 >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병력의 절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 위성락 >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력 손실도 많고 또 전투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동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동원을 할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지원군이 있으면 좋겠죠. 그동안에 그래서 용병도 쓰고 여러 나라 했는데 북한이 가장 대규모로 병력을 제공하는 나라가 된 셈입니다.

◎ 진행자 > 러시아 국내에서 또 추가 징병이 돼버리면 국내 여론의 또 문제, 이런 것들을 우려를 했다.

◎ 위성락 > 네,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13만 명 추가 징병을 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있다면 다른 나라로부터 보완책을 강구하고 본격적인 징병을 조금 늦추는 효과가 있겠죠.

◎ 진행자 >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으로 나왔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지켜보면서 추가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당겨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위성락 > 우선 병력 수급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나중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우선 당장의 대처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얻는 게 뭘까요?

◎ 위성락 > 북한은 사실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물질적으로 그에 따르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고 또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군사적인 반대급부

◎ 진행자 > 기술 지원이라든가

◎ 위성락 > 무기라든가 군사 기술이라든가를 얻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부분은 정치 외교적인 함의인데 러-북이 지금 동맹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투에 참여해서 도와준 것은 동맹이 혈맹이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유사시에 러시아가 같은 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참전한다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걸 상정해 놓고 이번에 만약에 전투병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같은 무기체계에서 같이 그걸 운용하면서 전투를 했던 경험이

◎ 위성락 > 그럴 수 있죠.

◎ 진행자 > 밑바탕에 깔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위성락 > 북한군의 전력에도 전투 경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김정은 체제로서는 체제에 대한 강력한 버팀목이 생겨나는 셈이 됩니다. 정치적인 외교적인 지원이라는 함의가 굉장히 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주변에 대한 역학을, 역학구도를 한 번 더 바꿔놓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너무 앞서 나가는 질문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지금 1만 명이 넘는 북한군을 투입했다, 근데 지금 국제사회가 전망하는 것처럼 쿠르스크나 이런 지역에 배치가 된다면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건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성락 > 물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북한이라고 하는 특이한 체제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 언론 여론이 작동하는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죠, 물론.

◎ 위성락 >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만 900정도가 나오는 수치인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숫자가 몇 배로 더 늘어날 소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1만 명에서 더요?

◎ 위성락 > 네, 왜냐하면 만 명 여를 가지고 전황에 큰 변화를 주거나 더 큰 도움을 주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 진행자 > 전황을 뒤집을 수는 없겠죠.

◎ 위성락 > 뒤집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임팩트를 주려면 1만 명으로는 적다고 봅니다. 우리가 월남에 5만 명 정도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월남에 우리가 파병했을 적에, 저는 이 수치보다는 늘어날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그럼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 위성락 > 그렇죠. 많이 하면 2만, 3만, 4만,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또 대남전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헐거워진다라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위성락 > 물론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 정도의 병력 차출이 큰 손실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월남에 5만이 가 있었을 때도 남북 대치가 심할 때인데 대단치는 않고요. 또 북한이 재래식 병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비대칭적인 공격력에 의존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정부의 대응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단계별로 접근해 들어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상용 무기지원 가능성도 지금 정부 당국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 위성락 >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협의를 했고 또 SCM이라고 국방장관 회의도 있었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상당하게 논의가 진전돼 있지 않을까.

◎ 진행자 > 발표는 안 했지만,

◎ 위성락 > 그렇게 추정하고요. 물론 러-북이 군사동맹이 되고 파병을 하게 되고 또 러-북의 군사협력을 하게 되고 이것은 다 안보리 결의라든가 제반 국제법의 큰 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수위의 어떤 절차에 대응을 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 지원의 문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거는 마지막 수 정도로 남겨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위성락 >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과 전후, 맥락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를 완전히 척을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요.

◎ 위성락 >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이미 그러한 위험 상황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 아젠다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추구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한다 하다가 더 큰 외교 아젠다를 다 손상시키는 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수위나 수순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러시아 대사도 지내셨잖아요. 지금 한-러 관계를 진단해주신다면요?

◎ 위성락 > 한-러 관계는 냉전 시기에 완전 단절이었다가 탈냉전 시기의 북방 외교를 통하여 관계가 수립이 되어서 발전해 왔습니다.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신냉전 과정에서 계속 악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교 이래 최저점입니다.

◎ 진행자 > 최저점.

◎ 위성락 > 최저점인데다가 최저점인 정도만이 아니고 러-북 동맹이 되었고 파병이 되어서 러-북 혈맹이 되었고 이제는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서 러시아는 완전히 북한 편을 들게 됩니다.

◎ 진행자 > 결국 파트너가 돼버렸다는 거죠, 핵에 있어서도?

◎ 위성락 > 핵에 있어서 동맹이죠. 그러니까 북한 편을 들게 되는 거고 체제도 큰 뒷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위성락 > 한-러 관계는 최대 위기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그거는 거의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러 관계에 있어선.

◎ 위성락 > 러시아 측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러-북 간에도 무기가 오고 갈 소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았지만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위에 우리 측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미국의 압박, 나토의 요구는 거세질 거 아닙니까?

◎ 위성락 > 이미 그런 요구가 있어왔고 이번 계기로 그게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 내에서 관찰된 하나의 동력인데, 이 사안을 세심하고 사려 깊게 다루려는 흐름보다는 이거를 계기로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것 같은 기류가 느껴지고.

◎ 진행자 > 그래요?

◎ 위성락 > 긴장과 대결을 불사하려는 듯한 흐름이 느껴져서 그게 이제 우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하고 경계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모든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하게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 진행자 > 그게 국내 정치적 위기를 바로 이 요인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

◎ 위성락 > 그런 강력한 의구심이 들죠.

◎ 진행자 > 그러면 오히려 어떤 위기 국면, 긴장 국면이 우리 정부의 말과 조치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성락 > 이미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러-북 대응 때문에 우리가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나토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맞대응을 하자는 에너지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것도 맞는데다가, 정부 내마저 그런 위기 불사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 요소가 뭉뚱그려지면 과잉 대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한-러 관계가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거의 파탄으로 가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우리 정부가 단계별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밟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 위성락 > 제가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정책 선택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몫이고 저희로서는 그거를 보고 있다가 필요한 견제와 체크를 하는 것인데, 여하간 사려 깊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적절한 수위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역학구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고착되는 일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라고 하는 우리가 쭉 수십 년간 추구해왔던 외교 아젠다를 완전히 사상하는 일은 삼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아까 앞 코너에서 유보해놨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 이걸 진단을 내면서 언론에 배포했던 위성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성사진을 에어버스라고 하는 민간업체에서 사들인 거라고 하는데 사진 하단에 에어버스라고 박았다는 거예요. 사진 출처를 공개한 거죠. 이건 의도적 공개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위성락 >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워닝 줌으로써 상대방의 움직임을 견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 진행자 > 근데 그렇게 해서 경고 효과가 있습니까?

◎ 위성락 >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부수적인 역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역효과,

◎ 위성락 > 우리의 정보활동 방향이나 내용이 노출되고 상대가 그것을 또 피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품새를 보면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과시하려는 또 그런 것들을 터트려서 여론몰이를 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느껴집니다. 그보다는 저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고 면밀하고 냉철하게 정보를 다루고 정치적 선택을 고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 흐름에서 중국의 스탠스는 어떤 거예요?

◎ 위성락 > 아주 복잡합니다.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우선은 이것만 집어서 얘기하면 중국은 러-북 동맹이나 파병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위성락 >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 보고 중국의 입장을 판단하려고 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사상 최고의 공조관계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공조관계.

◎ 진행자 > 중국과 러시아가?

◎ 위성락 > 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공통의 애드버서리를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와 공조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국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공조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전쟁 수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러-중 관계가 공조관계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한반도 지금의 러-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흐름, 러-북 관계에서 중국을 통한 제어라고 하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위성락 >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구도가 공조구도고 미국이라고 하는 공통의 대처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그런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지금 한국이 대화를 중국하고 자꾸 한다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 또한 지금 수교 이래 최저입니다.

◎ 진행자 > 맞아요.

◎ 위성락 > 근데 중국이 우리한테 주문하고 있는 것은 적나라하게 말하면 미국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위성락 >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견인하려고 하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재고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선택입니다.

◎ 진행자 > 물려 있는

◎ 위성락 >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정책 따로, 러시아 정책 따로, 중국 정책 따로 하지 말라 현 정부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국하고 캠프데이비드도 막 가고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중-러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처음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총체적인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구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조금 전에 정부의 강경 기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한테 메시지 보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자,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이해하세요?

◎ 위성락 > 그렇습니다. 약간 긴장과 위기를 고조하려는 정부 내의 흐름에 같이 편승하고 그걸 부추기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위성락 > 그렇게 해서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지 현명한 정책 선택으로 이르지는 못할 거라고 걱정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위성락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