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李방탄용 정권퇴진 멈추고 안보·금투세 등 논의해야"

"야당발 고교 무상교육 중단설은 '허위사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정권퇴진 공세를 당장 멈춰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쟁국회’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 된 ‘민생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는 안보현안이 산적해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인구기획전략부 신설, 연금개혁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용병으로 팔아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 규탄 결의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세계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발이 심각한 안보 위기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런데 야당은 그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며 “본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 공세에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여야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의 민생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각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반성 없이 민주당의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며 “교육 예산과 관련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있지만 교부금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입맛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거대 야당이지만, 정권 흔들기에 매몰돼 반복하는 거짓 선동은 자신들에게 더 큰 화로 되돌아올 뿐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