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소법 3년에도 불완전판매 반복…규제 냉철히 진단"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금융소비자 보호' 간담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수요자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령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일선의 판매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왼쪽 다섯번째)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8. dahora83@newsis.com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지게 될 때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이 함께 발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투자 위험성, 수익과 위험률 간의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밖에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의 점포·ATM 축소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금융당국이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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