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추가 지원방안 마련…추가 국채발행 없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수출, 韓 경제 성장 견인토록 적극 지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추가 지원 마련…올해 세출예산 최대 집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전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 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글로벌 경쟁 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영향을 받는 이차전지 등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화학의 경우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한단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근본적 성장 기반을 지속 확충해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예고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으로는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29조 6000억 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선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3분기 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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