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 올 수입량 316톤…전년 比 46.3%

연합뉴스

담배로 법상 인정받지 않은 합성 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300여 t(톤)이 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톤이었다.

올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입량(216톤)보다 46.3% 많은 수치다.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톤에서 2021년 98톤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톤 등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다. 담배의 원료로 '연초(煙草)의 잎'만을 정의하고 있어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은 배제된 것이다.

이에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공백 속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